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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인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과 기초 연금 금액에 대해서 총 정리 해드리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초연금을 현재 두 분 모두 받고 계신대요. 기초연금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이제는 없이 생활하시기는 많이 불편해 보이십니다. 그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기초연금에 의지하시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한다, 역차별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기초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1988년 이후시행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일하셨던 분들은 노후준비를 못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최근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해졌고, 조세형평성에서도 간접적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부모 봉양에도 어느정도 책임을 함께 나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네요.
1. 기초연금 신청자격 신청대상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 및 신청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상대적 소득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중 월별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신청하기 및 준비서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국내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1. 현장방문 2.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중 첫번째로 직접 방문 신청입니다. 직접 방문 장소로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이 되어있는 주소 기준이며, 각 동 주민센터가 가장 편하게 신청하실 수있는 곳이니 직접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입니다. 복지로 신청 또한 매우 간편한 편이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신청이 꺼려지신다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신분증, 기초연금 지금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방문 신청 시 배우자분의 동의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2024년 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초연금 월 연금 금액은 334,810원 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금액 기준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에는 감액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나 국민연금액이 기준점을 초과할 경우 감액 후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초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고 계신다면 2024년 기준 단독가구가 받는 월 334,810원 X 2인 = 669,620원 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을 받습니다.
부부합산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2024년 기준 월 535,696원 입니다. 부부합산 감액의 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정치적 이슈로 기초연금 부부가구 감액에 대한 철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어느 정도 변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을 다시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직접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진행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