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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전대차 계약서 양식 작성방법과 무료 파일 다운로드 hwp
전대차 뜻은, 임차한 부동산을 본인이 전부 또는 일부 이용하지 않고 재 임대하는것을 말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이 성립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전차인은 붕뜨는 상황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첫 단계인 해당 계약서의 양식과 작성방법, 그리고 제가 준비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양식은 공인중개사 정보 기입란이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이 무상, 직거래로 해당 계약을 진행할 시 작성하기 좋은 양식으로 준비했는데요.
해당 계약서는 무상전대차, 토지전대차,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공인중개사 분들은 중개를 통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전대인, 전차인 아래 공인중개사 정보를 넣어서 서류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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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대차 계약서 직거래 작성 시
전대차계약을 직거래로 할 시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대차 기간, 임대보증금, 차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겠죠. 그렇다보니 전대차 계약을 할 시에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하시는게 좋습니다.
공부가 되어있는 공인중개사라면 해당 케이스를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주의할 점은 전대차기간은 임대차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인의 임대차기간을 넘어선 전대차 기간 설정은 불가능 하겠죠.
요즘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임차기간을 채우지 못하다보니, 전대차 계약도 활성화 되어있는데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보다 더 까다로운게 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2. 케이스로 살펴 본 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설명드린 몇가지 요점만 잘 이해하신다면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의 양도
이때는 임차인, 전차인 그 어떤 리스크가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 진행이 이미 시작된 후, 계약에 동의했다고 가정하면, 이때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임대인의 동의의 범위
임대인의 동의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선 전화 동의 후, 문자 답변을 받은 후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죠.
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우선 이때는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이 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무단양도 또는 무단 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동의 전대차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후 계약 종료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전대차 계약의 존속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임차권의 소멸은 전차권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임차권을 기초로 전차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전대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매수청구권까지 가는 내용들인데요. 일반 케이스는 아니고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3. 무상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다음은 직거래 기준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입니다. 직거래를 안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 페이지는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더블체크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파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임차계약서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전대차 계약서지만, 계약내용 1조, 전대차 차임 기입부분과 3번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내용 및 임대인의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고, 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의 조건은 이런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는 부분인데요.
아래 설명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임차인이 전대차 할 부분을 작성하는 항목 입니다. 임차인의 임차 부분의 전체부분을 전차한다면 전대할 부분에 00호 전부 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일부라면 일부라고 표시하면 되고, 면적 부분은 정확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이 면적이란게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계산한 후 적어주시면 좋겠죠.
2. 전대차기간과 조건
전대차 계약이 무상이라면 계약내용 제 1조 전대차임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기입한 부분을 무상으로 하시고, 보증금과 차임이 있다면 계약조건을 작성해 주세요.
제 3조 전대차기간은 임대차기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 계산을 하셔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시작과 끝을 완벽히 적어주세요.
3.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 동의를 위해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차임, 임대차 기간을 한번 더 명시해 주고 자필이름과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의 조건 명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TIP 계약서의 이름과 서명은 항상 두개 다 자필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공란에 전대차 계약기간, 전차보증금, 전대차 차임을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
4. 전대친과 전차인의 인적사항
우선 본 계약의 계약일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인적사항은 항상 중요합니다.특히 주소부분은 많이 실수하시는데 전입신고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증 기준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과 전입신고 주소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오기재 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이나 여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전대차 계약서 양식 파일 무료 다운로드 (hwp)
앞서 설명드린 계약서 양식은 hwp 입니다. 저는 워드선호자 입니다. 근데 워드파일을 찾기가 어렵네요. 아쉬운대로 아래 변환사이트를 통해서 한글파일을 워드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양식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계약서 입니다.
가져가실 때는 댓글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